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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후관리 관련 과태료 및 기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1-21 09:47:47
이메일 : 조회수 : 5785
 
<지하수법 시행령>

가. 법률위임에 의한 과태료 신설 및 경감(안 별표8)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관련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 ⇒ 과태료 400만원
2) 허가시설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 ⇒ 과태료 100만원 
3) 신고시설 명의변경 신고 미이행자 ⇒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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