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Untitled Document
 
company
 
농업용과 생활용으로 모두 사용하는 시설의 용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1-04 11:40:34
이메일 : 조회수 : 4446
 
지하수 네트워크
                  (070-8263-1376)
질문
농업용과 생활용으로 모두 사용하는 시설의 용도

 집 주위 텃밭에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집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의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사안의 경우 ‘ 지하수의 수질 보전등에 관한 규칙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구분 및 그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농업용수의 구체적 용도구분에 의하면,

 “농업용수”라 함은 그’업‘을 영위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일반생활용수를 그 업(재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LINK : www.myungsungwater.co.kr
FILE :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