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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위반 행위의 과태료 금액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1-21 11:03:42
이메일 : 조회수 : 8919
 
       <지하수법상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태료 금액>

                < 위    반    행    위 >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법 제39조제1호                                 350만원
    의한 신고 또는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법 제39조제3호	                    50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법 제39조제4호	                    400만원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 신고를               법 제39조제4호의2                  	    500만원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39조제5호	                    400만원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법 제39조제6호	                    500만원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법 제39조제6호의2	                    500만원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8. 법 제16조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           법 제39조제6호의3	           400만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법 제39조제6호의4	                    400만원
   받지 아니한 자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법 제39조제6호의5	             400만원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39조제7호	                    350만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하지              법 제39조제7호의2	                    500만원
    아니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1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법 제39조제8호	                    350만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 제40조제1호	             50만원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법 제40조제1호의2	               50만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법 제40조제2호	                     50만원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7. 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법 제40조제4호                     	    350만원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8.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법 제40조제5호	                      50만원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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