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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하수이용시설을 폐공할 경우 지하수법령 적용대상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0-28 14:26:34
이메일 : 조회수 : 1799
 
질문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하수이용시설을 폐공할 경우 지하수법령 적용대상 여부

각종 개발 사업 (택지 개발사업 등) 지구내의 지하수이용시설(농업용 소형관정) 등에 대하여 폐공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지하수법령 적용대상 및 적용할 경우 관련규정과 지하수이용시설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물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원상복구는 지하수이용 시설소유자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시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

부 및 지하수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유자나 사업시행

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종료하고 폐공(원상복구)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제 15조

(원상복구 등)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지하수이용시설 소유자가 사행자로부터 시설물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동 시설의 소유권이 이

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이며 허가시설일 경우 법 7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또는 신고시

설일 경우 법 제8조 제 2항 및 동 시행령 제 13조제6항에 따른 신고인명의 변경신고를 하고 법 제 15조의 정함

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LINK : www.myungsungwa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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