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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정 이전 시설의 관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0-21 16:59:57
이메일 : 조회수 : 1517
 
지하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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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정 이전 시설의 관리

질문 

지하수법 제정이전 개발된 시설로서 시간당 양수능력이 5톤 정도인 바(1일 양수능력으로 환산하면 120톤) 2001.1.16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하면 허가시설인 겨우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따로 시장군수에게 연장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신고시설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시설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지하수법 제정 이전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1993. 12. 110 지하수법 제정당시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1997.1.13일 개정된 지하수법 부칙규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법 제 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LINK : www.myungsungwa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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