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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시 1일 취수량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0-20 13:04:34
이메일 : 조회수 : 1521
 
질문 5 

 음용수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1일 취수량이 100톤을 초과하여야 하는지와

100톤에 미달할 경우 2공을 연결하여 100톤의 물량을 확보한 후 준공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개발하여

야 하며, 허가나 신고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용도별로 1일 양수능력을 정하고 있는

바, 지하수법에서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수량의 상하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

며, 다만 허가 대상의 지하수개발은 허권자가 당해 지하수개발로 인해 인근지역의 수원고갈

지반침하 우려 등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조건 충족을 위해 2개 공을 연결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 13조 제 5항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간의 양수능력 합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시설과 허가

시설의 가장 직접적인 구분기준이 되므로 이를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LINK : www.myungsungwa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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