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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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에 추가 지하수 개발시 적용법률

질문

동일사업장 ( 음료수 생산업체 ) 내에서 기 이용 중인  2공의 지하수시설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여 300톤 이상이 되는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므로 먹는 물 관리법의 대상이 되어 먹는 물 관리법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지하수법 시행령 제 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 사업장 내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며, 그리고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설이 음료수,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라면 이는 지하수법이 아닌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어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