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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전 착공시 불법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0-06 18:36:19
이메일 : 조회수 : 1467
 
   지하수 네트워크 

 

 질문

 

지하수법 제 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하고 관할시,군,구청장이 신고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자가 지하수공을 굴착하였을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처벌 대상인지 여부

 

답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 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신고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증을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자에게 교부하고 지하수개발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즉 행정법상 신고는 자기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는 바, 비하수개발, 이용신고는 인허가권자의 수리를 요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인허가권자에 의해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였다면 이는 '미신고시설'로서 불법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지하수 네트워크  
 
LINK : www.myungsungwater.co.kr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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