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1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법」의 개정(법률 제9058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명의변경신고 절차와 명의변경 신고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