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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구 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
(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 정착된 동력장치가 없는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신고대상 시설로 처리한다.
◇ 정착된 동력장치란 동력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토출관은 펌프의 토출구로부터 유량계설치 지점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이 되는 토출관직경은 유량계가 설치된 지점 직전의 관경으로 한다.
    다만 유량계 설치 면제시설의 경우 펌프의 토출구로부터 동일 관경으로 지상으로 노출된 배관의 관경으로 하되,
    지상에 노출된 후 관경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되기 직전의 관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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